경제보고서#010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전망(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이동준 고윤희 이상희, 2008.11.19)
http://www.seri.org/db/dbReptV.html?menu=db17&submenu=&pgno=1&pubkey=db20081119001
□ G20 (Group of 20)
○ 출범배경
-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까지 서방선진 7개국 모임(G7)에서 글로벌 이슈 논의했으나,
- 신흥국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주요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G20출범
-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마련 목적으로 출범
○ 성격
- 세계 GDP의 90%이상, 인구의 2/3 이상 차지
- 세계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논의함
○ 구성
- 선진국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 개발도상국 : 한국, BRICs,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 의장국 : EU
- 참석자 : 각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 G20정상회의 주요내용
○ 금융위기 원인 진단
-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상품 난립
- 규제당국이 금융기법 발전에 뒤쳐짐
-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평가없이 지나치게 고수익을 추구
○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활성화
- IMF의 단기유동성 프로그램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 금융시장 개혁
-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공시의무 확대(책임강화)
- 규제강화
-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투자자보호, 시장조작 제제)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위기방지 및 극복
- 국제금융기구 개혁※
※ IMF, 세계은행 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합의도출. IMF를 출범시킨 회의가 브레튼우드 마을에서 열렸음. 따라서 이번 회의를 두고 신(新)브레튼우드 체제라고 말하기도 함.
○ 세계경제 개방
- 규제를 강화하되 시장경제체제 유지
- 자본흐름 위축을 막기 위해 한시적(1년)으로 보호무역 배제
□ G20정상회의 평가
○ 실효성 의문
- 오바마 대신 임기를 2개월 남겨둔 부시대통령 참여
- 주요사안에 관한 최종 결정은 오바마 취임후에 열릴 G20회의에서 결정될 예정
- 부시와 오바마의 경제철학에 극명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본 회의의 논의결과가 향후에 바뀔 수도 있음
- 때문에 본 회의 결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
○ 금융개혁 및 내수부양위한 재정정책 추진예상
-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금융기법 발전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도입, 국제협력강화 등의 금융개혁 방안 마련
-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신흥 경제대국의 역할증대
- 중국, 인도, 브라질등 신흥 경제대국 발언권 강화
- 외환 유동성이 높은 국가들의 주도권 타툼 심화※
※ 단기유동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국제경제에 관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됨
○ 자유시장론 퇴색
- 부시의 자유시장론에 대한 반발
- 영국, 프랑스등 자유시장론 반대론자의 입지 강화
□ 의견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할 G20이 얼마전 개최되었다. 예전의 G7, G8등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회의체이다. 국제경제질서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강력한 모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시는 정말 대단한 것이, 퇴임하기 직전까지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는다. 본인 재임 8년간 집안이 거덜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은 이러한 실패한 미국의 모델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 하다. http://www.youtube.com/v/_mnyD8Zv1vY&hl=ko&fs=1 동영상을 보면 부시에 대한 각국 정상의 반발심이 극에 달해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중국 국가주석은 후선생은 서로 아는체 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뭇 대조적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떠오르는 샛별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의 불참으로 이 모임은 사실상 말 뿐인 잔치가 되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한 미국은, 전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강대국이다.. 이러한 미국의 수장의 경제철학에 따라 전세계 경제흐름의 향방이 갈린다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앞으로 오바마 취임후 열릴 G20정상회의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오바마 취임후 열리는 G20정상회의야 말로 세계경제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테니까.
근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금융후진국인 우리나라가.. 게다가 현대건설 말아먹는 실패한 CEO가 이끄는 우리나라가 G20정상회의에 한 축을 담당하는것은 부시 덕분이겠지? 왠지 쇠고기와 바꾼것 같아서 씁슬하다-_-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전망(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이동준 고윤희 이상희, 2008.11.19)
http://www.seri.org/db/dbReptV.html?menu=db17&submenu=&pgno=1&pubkey=db20081119001
□ G20 (Group of 20)
○ 출범배경
-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까지 서방선진 7개국 모임(G7)에서 글로벌 이슈 논의했으나,
- 신흥국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주요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G20출범
-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마련 목적으로 출범
○ 성격
- 세계 GDP의 90%이상, 인구의 2/3 이상 차지
- 세계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논의함
○ 구성
- 선진국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 개발도상국 : 한국, BRICs,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 의장국 : EU
- 참석자 : 각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 G20정상회의 주요내용
○ 금융위기 원인 진단
-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상품 난립
- 규제당국이 금융기법 발전에 뒤쳐짐
-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평가없이 지나치게 고수익을 추구
○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활성화
- IMF의 단기유동성 프로그램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 금융시장 개혁
-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공시의무 확대(책임강화)
- 규제강화
-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투자자보호, 시장조작 제제)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위기방지 및 극복
- 국제금융기구 개혁※
※ IMF, 세계은행 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합의도출. IMF를 출범시킨 회의가 브레튼우드 마을에서 열렸음. 따라서 이번 회의를 두고 신(新)브레튼우드 체제라고 말하기도 함.
○ 세계경제 개방
- 규제를 강화하되 시장경제체제 유지
- 자본흐름 위축을 막기 위해 한시적(1년)으로 보호무역 배제
□ G20정상회의 평가
○ 실효성 의문
- 오바마 대신 임기를 2개월 남겨둔 부시대통령 참여
- 주요사안에 관한 최종 결정은 오바마 취임후에 열릴 G20회의에서 결정될 예정
- 부시와 오바마의 경제철학에 극명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본 회의의 논의결과가 향후에 바뀔 수도 있음
- 때문에 본 회의 결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
○ 금융개혁 및 내수부양위한 재정정책 추진예상
-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금융기법 발전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도입, 국제협력강화 등의 금융개혁 방안 마련
-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신흥 경제대국의 역할증대
- 중국, 인도, 브라질등 신흥 경제대국 발언권 강화
- 외환 유동성이 높은 국가들의 주도권 타툼 심화※
※ 단기유동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국제경제에 관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됨
○ 자유시장론 퇴색
- 부시의 자유시장론에 대한 반발
- 영국, 프랑스등 자유시장론 반대론자의 입지 강화
□ 의견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할 G20이 얼마전 개최되었다. 예전의 G7, G8등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회의체이다. 국제경제질서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강력한 모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시는 정말 대단한 것이, 퇴임하기 직전까지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는다. 본인 재임 8년간 집안이 거덜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은 이러한 실패한 미국의 모델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 하다. http://www.youtube.com/v/_mnyD8Zv1vY&hl=ko&fs=1 동영상을 보면 부시에 대한 각국 정상의 반발심이 극에 달해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중국 국가주석은 후선생은 서로 아는체 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뭇 대조적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떠오르는 샛별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의 불참으로 이 모임은 사실상 말 뿐인 잔치가 되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한 미국은, 전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강대국이다.. 이러한 미국의 수장의 경제철학에 따라 전세계 경제흐름의 향방이 갈린다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앞으로 오바마 취임후 열릴 G20정상회의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오바마 취임후 열리는 G20정상회의야 말로 세계경제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테니까.
근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금융후진국인 우리나라가.. 게다가 현대건설 말아먹는 실패한 CEO가 이끄는 우리나라가 G20정상회의에 한 축을 담당하는것은 부시 덕분이겠지? 왠지 쇠고기와 바꾼것 같아서 씁슬하다-_-
